(정책연구 2015-02) 노동의 미래와 노동시장 유연성

요약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노동의 미래
3. 노동시장 유연성(Labor Market Flexibility)이란

Ⅱ. 세계의 노동시장 유연성 추이와 한국
1. 분석자료의 구축
2. 노동시장 유연성 국제비교 현황

Ⅲ. 노동시장 유연성 국제비교
1. 현황
2. 주요국과의 노동시장 유연성 비교

Ⅳ. 결론 및 정책과제
1. 기능적 유연성의 제고
2. 경제의 이중구조화에 대한 대응체제 구축
3. 노동시장 유연성의 총량적 수준 유지참고문헌

본 보고서에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대다수의 국가가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여온 반면, 우리나라만 이를 역주행하고 있어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동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지난 2006년과 2013년의 노동시장 경직성 지수를 비교한 결과 대부분 국가에서 노동시장이 유연성이 높아진 반면, 우리나라는 경직성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OECD 국가의 노동시장 경직성 지수는 2006년 29.5에서 2013년 28.3으로 1.2 포인트 떨어졌고, OECD를 제외한 기타 국가의 경우 35.0에서 31.5로 3.5 포인트 낮아졌다. 반대로 한국은 해당 지수가 2006년 28.3에서 2013년 35.8으로 7.5 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후진국 모두가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해 구조개혁을 추진해 온 결과이며, 우리나라만 세계적 추세에 벗어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을 살펴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조사대상 107개국 중 38위에서 2013년에는 32계단 하락한 70위를 기록했다. 세부지표인 수량적 유연성도 2008년 45위에서 2013년 74위로 하락했다. 또 수량적 유연성을 고용유연성·투입유연성 두 분야로 나누었을 때, 2013년 고용유연성은 86위로 상당히 경직적이었고, 투입유연성은 51위로 중간수준이었다. 고용유연성의 세부지표 가운데 해고비용은 107개 국 중 88위를 기록했다. 이에 보고서는 최근 정년연장은 고용의 경직성을 높인 대표적 사례며,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에 포함, 근로시간 단축 등은 투입유연성을 악화시킨 사례로 볼 수 있다며, 노동시장 유연성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보고서는 계속 진행 중인 노동시장의 주요 변화로 △기술혁신으로 인한 제조업 고용 위축, △정보통신기술 활용 스마트워크(smart work) 확산, △노동시장 이중구조 현상 심화를 들었으며,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방안으로는 △계약직 고용기간 무제한 확대, △파견직 근로자 금지업종 외 업종 파견 허용(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비정규직 보호 제도의 실효성 제고 등을 들었다.